산재처리 이의재기 승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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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이의재기 승산여부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요약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이라면, 일단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일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단측의 불승인 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후 승소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불복이시라면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신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1차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는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힐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요약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이라면, 일단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일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단측의 불승인 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후 승소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불복이시라면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신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1차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는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힐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산재처리 이의제기 승산여부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님께서는 공단에서 과거 산재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 슬관절 산재종결 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장해등급을 받으셨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기존장해 여부에 대한 착오로 산재 가중제도를 적용하여 장해보상의 공제를 했어야 했던 사건으로 추단됩니다.
2. 만일 그러하시다면, 비록 병원에서 기존장해 부위 미기입을 했었고 이에 공단에서도 담당자분이 이를 제때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공제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부당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처분의 시효부분을 검토해서 공단에서 보험급여 소급공제가 타당한 지 이점에 대한 검토의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산재지기-
산재처리 이의제기 승산여부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님께서는 공단에서 과거 산재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 슬관절 산재종결 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장해등급을 받으셨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기존장해 여부에 대한 착오로 산재 가중제도를 적용하여 장해보상의 공제를 했어야 했던 사건으로 추단됩니다.
2. 만일 그러하시다면, 비록 병원에서 기존장해 부위 미기입을 했었고 이에 공단에서도 담당자분이 이를 제때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공제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부당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처분의 시효부분을 검토해서 공단에서 보험급여 소급공제가 타당한 지 이점에 대한 검토의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산재지기-
산재처리 이의재기 승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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