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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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 면책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보증금 상계하여 매수하기 때문에 인가요?
양도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 가압류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이 물권아닌 특정 이해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인가요?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 면책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보증금 상계하여 매수하기 때문에 인가요?
양도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 가압류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이 물권아닌 특정 이해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