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갱신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갱신 질문

작성일 2023.10.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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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만료일 23년 12월 2일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짜 23년 10월 3일
1. 갱신의사를 밝히는 날짜가 2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있을까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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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의사를 밝히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따라서 2개월보다 더 이전에 갱신의사를 밝힌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묵시적 갱신은 2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개월간의 갱신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 계약서나 관련 법률에서 다른 기간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의사를 밝힌 날짜에 따라 상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해도,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안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 의사 밝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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