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익명 작성일 - 1. 공부 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으로 주거용 시설을 하고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 후 입주하여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은 지역.(시. 구) 최초 근저당 일자. 최고액. 계약기간. 주민등록 전입 일자.
확정일자. 등을 자세히 기입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비록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하지 않아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갑니다.
대항력이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목적물의 용도가 사무소라 하여도
임대인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소액보증금으로서 일정한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경매가 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금은 목적물의 최초 근저당설정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호의 사무실을 여러개로 쪼개어 다수의 주거 호실을 갖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등기부의 호실(문 번호 아님)을 기재하고
해당 목적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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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월세를 계약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액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계약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액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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