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 계산서 미발행 시 과태료

임대인의 세금 계산서 미발행 시 과태료

작성일 2023.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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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상가를 취득하고 월세와 부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현재까지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현재 폐업 수순 진행해서 부가세 환급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임대인의 과태료 및 이후 관련 조치를 어떤 수순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 건물 임대인은 일반과세업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월세외 부가세도 징수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교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지연 신고에 따른 부과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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