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 갱신청구권은 무조건 써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과 서로 원해서 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문제로 전세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약 사항을 명시하면, 향후 전세금액이 다시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특약 사항 요청을 기분 나쁘게 넣어야 된다고 하였지만, 특약 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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