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관련..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관련..

작성일 2024.04.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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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 합니다.

차주 월요일에 계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그 중 하자와 근저당 관련 건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상 확인하기론 2007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총 세 건의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각 채권최고액으로 2400만원, 3600만원, 1억 4400만원으로 토탈 2억 4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특약을 작성 시에 
  •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계약일 현재 확인된 등기부등본 내용과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 근저당은 매도인이 잔금시 동시이행으로 전액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위와 같이 하면 될 지, 혹은 개별 근저당에 대한 명세를 하여 예를 들어
  • 2007년 설정된 근저당권 xx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2400만원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 2017년 설정된 근저당권 xx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3600만원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며, 또한 중대 하자 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특약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일에 잔금 처리하시고 즉시 같이 대동해서 은행에 상환하고 상환확인증과 등기말소 접수증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물론 특약을 잘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매도인이 안지킬수도 있으므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같이 은행에가서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시던지 아님 굳이 이런물건은 안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 등 모든 제한물권이나 압류/가압류의 말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통상 일반계약조건의 첫머리에 언급되지요.

보통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든 제약사항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아 처리하려는 성향이 있기에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까지 동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채권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로 특약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조건으로서 자세한 조건을 걸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위의 직접 송금 처럼 특약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부 상의 하자라면 채권자의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접수하는게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라면 대금지불의 문제는 이상 없이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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