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도급회사와 정식적인 하도급 계약을 한게 중요합니다..
보증서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계약보증서,선금급보증서,하자보증서 등등)
이 보증서는 보증보험 회사나,공제조합 같은곳에서 발부 해줍니다..
먼저 건설 클레임(분쟁)이란게 참 애매 모호할때가 많고,전 단지 기술자
이므로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나,현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적인 하도급을 맺고
님 질문처럼 하도급 회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을 상대로 문제를 삼지 않고 원도급 즉 님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하자 보증서란 공사의 준공,부분준공에 의해서 발부되는 것입니다...
님 회사가 그 공사의 준공을 하고 기성금을 청구 할때는 보증서를 첨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준공후 하자 보증기간 동안에 하자가 생겻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님 회사에게 하자를 보수 하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님 회사가 지금 하도급 회사처럼 고의로 하자보수를 회피 할때는 하자 보증 사고로 인해 발주처는 하자 보증서를 끊어준 회사에게 하자를 의뢰합니다..그럼 보증 회사 에서는 그 율에 따라 하자 보증금을 발주처에게 지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돈 안 들어 가서 좋아 해서는 안되지여..
다음 다른 공사를 할때 아마 많은 규제를 받을것입니다..(낙찰이 되었어도 공사를 못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하자면 보증회사를 안 통하고,,발주처와 긴밀히 상의해서 그 하자를 보수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하자(인명피해,큰 재산피해)가 발생 할때는 그 회사는 벌점을 받게 되고 차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수도 있고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님 회사가 하도급 회사와 정식 계약을 하였다면 차후 기성 대가를 하도급 회사에서 청구 할때 하자 보증서 첨부를 시켜야 하고,만약 이미 하도급 회사에게 그 회사의 하도급 대금을 다 지급 하셧다면...님 회사가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이 원도급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만약 법정으로 까지 끌고 가더라도 그 하도급 회사에 명확한 책임이 있더라도
님 회사(원도급)가 0%책임 면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