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중 하자이행보증보험 관련 문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중 하자이행보증보험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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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이 2~10퍼라고 되어있던데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며
수치에 따라 소비자가 쥐는 리스크가 있나요?
무식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10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리모델링 시작한지 2주 안 됐고
공사기간 1~2달 정도 되며
일정 금액 지불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행보증 발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건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친구 집 리모델링이라 상세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나서 두루뭉실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아는 게 없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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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율은 공사규모, 계약당사자의 여건에따라 달라지구요.

소비자 리스크?

하자이행보증은 개인 거래가 아닌 기업 거래시 발생할수 있는 수요자측의 리스크를 보완하기위한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즉, 수요자가 보험을 드는것이고, 다만 공급자에게 계약시 계약이행보험과 세트로 의무시 해온것이지요. 먹튀나 배째를 보완하기위해서란거지요.

그래서 계약시 보험료를 공급업체에 줍니다.

그외 산재보험처럼 법제화된것도 있구요.

개인 거래시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그리 반기지않고, 실제 계약을 받아주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는 공급 업체의 역량이 사후 추심할 규모가 안되면, 보험사 리스크가 되지않겠습니까?

인테리어회사의 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개인 회사입니다.

업체들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광고하는건 자체에서 발행하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거구요.

설사 가능한 구조라하더라도 보험료를 자체 이익에서 부담할리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 완성도를 기준한 하자의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보험 산정이 쉬운데, 어정쩡하게 중단되면...

요즘 화재보험이나 기타 시설 보험에서도 보상금 산정하는걸 보면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보장을 받고싶은 심정은 이해하는데, 완벽한 하자의 검증 판단이 있지않고는 기대 보상은 힘들고, 괜한 비용만 치르게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거래는 공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따른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소송등 법적인 판단 결과도 그러한듯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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