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스미스를 시조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 주체가 건전한 사회제도의 배경하에서 사전 조정없이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경쟁을 전개하면, 시장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민경제 전체에 질서를 가져오고 부(富)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산업혁명 전야의 영국에서 봉건적 유제와 중상주의적 속박을 철폐하려는 시민계급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자유방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을 통해 이기심은 중세에서처럼 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神)이 내려준 수단으로서 비능률·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국부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시장에는 언제나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작용해 조화와 협력보다는 충돌과 경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각 경제 주체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을 지표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면,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parametric function of prices)에 의해 경쟁관계는 전체적인 조화로 발전하고, 혼란은 질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는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확신했다. 또한 스미스는 개인이 무제한으로 이기심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 사회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정의의 법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룩된 사회를 보다 행복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이타심(利他心)·상호애·자비심 등의 덕목을 중요시했다.

스미스는 이러한 관점을 국가와 정치에 적용함으로써 이기적 경제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간섭·통제·보호는 철폐하고, 국가의 역할은 국방·치안 등 야경적 임무로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자유방임원리에 도달했다. 이 원리에 입각한 정치·경제 제도의 운영은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시민사회', 경제적 '자유기업제도'를 성립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완전한 산업자본주의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생산력을 발휘했다.

시장기구에 관한 스미스의 이론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면서 경쟁적 균형은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낳았고, 오늘날에도 후생경제학 분야에서 정밀한 고급 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여러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 완전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른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없어야 하며,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가격의 신호에 따라 시장균형이 신속히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 조건 가운데 1가지라도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균형은 깨지고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가격기구는 이론상의 관념적 세계에 비해 훨씬 불확실하고 비신축적인 것이 현실이다. 결국 19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를 지배했던 자유방임원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본산지인 영국에서조차 퇴색하기 시작했다. 1926년 '자유방임의 종언'을 선언한 케인스는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은 일치되기 어렵고, 개별적 행동이 집단행동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활동의 몇 개 분야에서 자유방임원칙을 구축할 것을 제의했다.

현실에서도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첨예화되었고, 외부효과는 뚜렷해지기 시작했으며, 기업구조는 기술진보와 자본축적에 힘입어 독과점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들 요인은 가격제도의 운행을 저해하고, 소득분배의 형평문제를 제기했으며, 경기변동의 진폭을 격화시켰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경제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자유방임원리는 1929년 대공황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었다.

마침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경제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각국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변동 완화, 사회보장제도 실시,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국가는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책임이 커지고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경제부문이 확대되는, 복지국가와 혼합경제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