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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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民主自由黨

요약 1988년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은 여소야대 정국이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의 주도로 전개되면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었다.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구조를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3당 통합을 추진하여 민자당을 창당해 국회의원 2/3를 넘어선 거대여당을 이루었다. 구성이 지분율에 의해 배분되어 창당 당시 총재 밑에 3명의 대표위원이, 1명의 사무총장 밑에 4명의 사무부총장이 있었다.
창당 이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으며, 의원내각제 파동 등 계파간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총선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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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당배경
  2. 성격
  3. 조직 및 활동

창당배경

제6공화국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88년 4·26총선거로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초유(初有)의 사태에 직면하여 매우 큰 정치적 어려움을 당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파동으로 시작된 여소야대 정국은 1989년 국회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집권여당의 정치력 한계가 노출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야권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여권의 무기인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이 시기 여권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한편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은 여소야대 정국이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의 주도로 전개되면서 점차 정치적 입지를 축소당했다.

특히 1990년 상반기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제선거는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에게는 곧 정치적 고사(枯死)로 가는 길목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일부 야권의 총의를 모아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정계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결과 민자당이 창당되었으며, 정국은 국회의원 2/3를 넘어선 216석의 거대여당 민자당과 졸지에 왜소한 야당으로 전락한 평화민주당 간의 양당구도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총선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성격

민자당 강령은 ①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 구현, ② 복지경제 실현, ③ 법질서 존중, ④ 기회 균등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기조 위에서 '의회와 내각이 함께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출범 당시의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한 선언이었다.

한편 창당선언문에서 "……민주·번영·통일의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중추적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민족민주세력을 총집결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과 선언은 위기에 봉착한 정국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정치·사회·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한 의도이다. 이는 1990년대라는 새로운 국내외적 정치상황을 맞이하여 집권세력이 더 큰 자신감에 의거한 정치력을 통해 정국을 운영하려는 기본구상이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과는 2차례의 지방의회선거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직 및 활동

3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모든 구성이 지분율에 의해 배분되었기 때문에 거대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 창당 당시 총재 밑에 3명의 대표위원이, 1명의 사무총장 밑에 4명의 사무부총장이 있었다.

창당 이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으며, 의원내각제 파동 등 계파간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1992년 3월 24일 창당 이후 첫번째 국회의원선거인 제14대 선거에서는 38.5%의 지지를 얻어 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 등 총 149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1992년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삼진영과 이종찬진영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5월 29일 열린 전당대회 및 제14대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종찬 의원이 경선을 거부한 채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총재 겸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다.

이후 이종찬 의원의 탈탕과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 선언, 10월 9일 박태준 의원의 탈당, 10월 13일 채문식·윤길중 고문 등 15명의 탈당, 10월 14일 박철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민자당을 떠나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가 41.5%의 득표율로 당선됨으로써 재집권하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 개혁의 진행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더해 합당의 한 주역이었던 노태우와 전두환 두 전대통령이 구속되자 대외적 이미지 쇄신과 김대통령의 당지도력 강화를 위해 1995년 12월 6일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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