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광의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포함된다. 타인에게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의 대응으로는 민사책임 이외에 형사책임이 있는데 양자의 분화는 근대적인 현상이며, 과거에는 동해보복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는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

근대법에서의 민사책임은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는 없고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책임과 구별된다.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무과실책임까지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색의 표현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 현실적 손해와 별도로 제재의 성격을 띠는 징벌적 손해를 인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