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다른 표기 언어 representative system , 代議制 동의어 간접 민주제, 間接民主制, indirect democracy, psephocracy, 대의 민주제, 代議民主制, 대표제, 대의정치요약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 절차.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직접민주주의를 현대 국가에 접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영국, 프랑스와 미국에서 초기 모델이 구축되었으며, 이후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정치제도로 채택되었다.
국민이 그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거대한 현대국가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민주정치에서처럼 광장 같은 곳에서 시민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자신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 활동할 소수의 대표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데 대의정치 이론의 근거가 있다. 현대의 정치에서 국민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정부를 조직하려면 어떤 형태이든 대의제가 필수적이다.
대의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민의 대표를 분리하고, 국민의 대표는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국민의 대표에게 법률 및 정책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의제는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ès) 등에 의해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신생국가였던 미국에서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법적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이후 거의 모든 근대국가의 정치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대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들은 크게 유권자 자격, 선거구 획정(→ 선거구), 의원수 할당, 선거의 기초(→ 상대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후보지명 방법, 유권자 의사 확인 방법(→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들의 요구(여론)를 체계적으로 집약할 필요성 때문에 정당이 국민과 대표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정당들이 노선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대의정치의 한 특징을 이룬다.
국민의 대표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대체로 국민의 대표자는 유권자들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자유로운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2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대의제의 원칙은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나 전문단체와 같은 거대한 사회조직에서 집행부를 구성할 때도 적용된다.→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