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경제성장이론

이 용어는 때로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를 논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경제이론의 맥락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기에 걸친 부의 증가를 가리킨다.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 경제에 적용된다. 개발도상국 경제의 부의 증가는 경제발전에서 다룬다.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2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경제성장의 주요인과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견이 일치해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간에도 큰 의견차이를 보인다. 둘째, 경제성장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일국의 경제성장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재화 및 용역 총생산액의 실질증가율,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산정한 국민총생산 증가율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1인당 소비 또는 그밖의 다른 척도들이 경제성장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각국의 경제성장 과정 또는 경제성장률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그와 같은 노력의 목적은 경제모형을 개발해서 경제성장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18세기에 이미 애덤 스미스는 경제의 작동 원인과 방식을 밝히려고 시도했다. 그는 연구과정 속에서 노동의 역할과 제약받지 않는 시장력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보다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성장이론들을 개발해냈다.

그 가운데 W.W. 로스토는 경제성장과정을 단계별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4단계설을 제시했다. 즉 경제성장은 첫번째 농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단계'에서 출발해, 2번째 고도성장에 필요한 인적·기술적 조건이 확립되는 '이행단계', 3번째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도약단계'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대규모 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성숙단계'가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제분석가들은 일국경제의 발전이 1차 농업 단계에서 시작해 2차 제조업 단계를 거친 뒤 3차 서비스산업 단계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성장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이론들이 노동력·자본·기술·기업가 정신 등 생산부문에서 주요한 투입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각 이론의 내용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주요조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된 견해를 보여준다.

경세성장의 조건들이란 편의상 내부조건과 외부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기본적인 내부조건은 자연자원의 질과 양이다. 자연자원으로는 광물자원, 연료자원, 토지의 비옥도, 수로(水路)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자연자원이 경제성장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한층 더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노동력의 규모와 질, 노동강도 등이다. 노동력 규모는 총인구에 대한 노동인구의 일정비율로 비교할 수 있으며, 노동력의 질은 건강과 에너지, 창의력 등 그 국민의 타고난 특성과 교육수준 등으로 결정된다. 또한 노동강도는 노동시간수, 작업조직 방식, 특정 정치·경제체제의 통제와 유인체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가치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자본의 규모와 기술개발의 정도이다.

생산성이 높은 현대적 기계를 구비한 노동력은 비효율적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력에 비해 단위 원료와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도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단순공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최종 판매가에서 원료비용을 공제한 차액)를 창출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자본과 기술 투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보유자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투자에 돌리고 소비를 억제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고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많은 경험적 증거들이 입증해준다.

마지막으로 경제진보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내부조건은 정치의 안정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다. 내·외적 자원들로부터 보다 많은 투자를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진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조건들도 중요하다.

그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활동의 수준이다. 이 세계경제활동 수준이 세계무역수준을 결정한다. 또한 대다수 국가들이 자국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에 세계무역의 강도는 국내생산 수요의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교역조건'이다. 교역조건은 수입품의 가치에 대비한 수출품의 가치와 가격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만약 어떤 국가의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에 비해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국가의 수입능력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투자재나 원료의 공급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는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상품 생산국가들은 교역조건의 악화에 직면해왔으며 그결과는 경제성장과 기술개발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역조건 악화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외국 차관과 투자의 유입으로 극복될 수 있었다. 국내개발에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하던 재화들을 외국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외국 투자의 유입은 국내 전문기술의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