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배경

북미정상회담 논의에 앞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배경이 있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친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부부장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특별사절단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다음날 서울로 돌아온 대북특사단은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화가 진행될 동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인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진행

북미정상회담 결정

2018년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수락하고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했다.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5월 안에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18년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당시 내정자)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비공개 방문했다. 미국은 4월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을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각주1) 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연내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 남북 정상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자와 장소 확정

2018년 북미정상회담 개최일과 장소가 결정됐다. 개최일은 6월 12일, 개최 장소는 싱가포르다. 5월 1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공개했다. 이에 앞선 5월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시 방문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그동안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전원 석방했다. 이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5월 10일 미국으로 귀환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을 초청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식 폐쇄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곳이다. 북한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및 재추진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된 5월 2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다. 다음 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정상회담 취소에 유감을 표명하는 2차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5월 27일 북미정상회담이 재추진됐다.

북미 고위급 회담

2018년 5월 30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본회담을 진행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6월 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떠난 후 2018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쟁점

2018년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비핵화 △북한 체제 보장 △향후 이행 계획 등이다. 미국은 북한에 꾸준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 안전 보장(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추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예상되었다.

2018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2018년 6월 12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새로운 북한-미국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전쟁포로(POW, Prisoner of War) 및 전장 실종자(MIA, Missing in Action)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이다. 합의문에는 정상회담 결과 이행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 2월 27~28일 양일간 베트남의 하노이에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60여 시간동안 전용열차편으로 이동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회담은 27일 저녁의 만찬을 시작으로 28일 오전의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혹은 중단이 합의되고 나아가 종전선언 등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8일의 확대정상회담 후 예정되었던 업무오찬과 공동합의문 서명이 취소되었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간의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발표되었다.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 시설 완전 폐기를 제시하며 그 대가로 2016~2017년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1건 가운데 민수·민생 분야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이 5건은 결의 2270호(2016. 3, 북한의 석탄, 철, 철광 수출 민생 목적 외 원칙적 금지), 2321호(2016. 11, 석탄 수출 통제 강화), 2371호(2017. 8, 석탄, 철, 철광 전면 금지), 2375호(2017. 9, 대북 유류 공급 30% 감축 및 대북투자합작사업 원칙적 금지), 2397호(2917.12, 대북정유제품공급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 등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포괄적인 핵시설과 핵무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일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후 예정에 없이 추진되었다.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29일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의 판문점을 방문하는 기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데 이어, 북한이 호응하면서 급히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다. 29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과 30일 오전에 걸쳐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판문점으로 이동했으며, 3시 46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했고, 이어 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판문각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북한에 발을 디딘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두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합류하여, 남한, 북한,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1953년 7월 정전 협정 이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과 남북미 정상의 동시 회동 모두 66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자유의집에서 간단한 기자회견 뒤에 53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지난 1, 2차 때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정을 군사분계선에서 배웅한 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하여 차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