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해약금

[ 解約金 ]

계약 해제권의 보류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을 팔고 사고 할 때 산 사람이 포기하면 계약금을 떼이고, 판 사람이 포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