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 時價標準額 ]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가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