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강제징수

[ compulsory collection , 强制徵收 ]

납세의무자가 부과 받은 세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권의 강제력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받아가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수는 독촉 이후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한 재산은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청산한다. 근거법은 국세징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