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納稅義務者 ]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외국인도 조세의 대상이 될 때에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주체, 담세자(擔稅者)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