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자

담세자

[ 擔稅者 ]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와 다르다. 예컨대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지만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이럴 때는 납세의무자(조세주체)와 담세자는 다르다. 담세자와 납세자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 처럼 일치하지 않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