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국토계획은 미래의 경제 · 사회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 및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 · 보존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것은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 · 군종합계획 ·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③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⑦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⑩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관련법은 국토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