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 物權變動 ]
물권의 발생 · 소멸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물권의 주체 입장에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 표현한다. 오늘날의 물권변동은 대부분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라 생기는 경우와 그 밖에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민법 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에 따라 생기며, 일정한 판결을 받아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