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 履行强制金 ]

의무를 해야 할 자가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무자에게 미리 알려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강제적인 수단을 말한다.

예로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