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

[ 幸福住宅 ]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위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 기숙사 ·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정부목표는 14 여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5. 12. 기준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8천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4천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8천호는 착공하였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중에서 47곳에 1만4천여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 ·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