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의 정치

방글라데시의 정치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국가정체는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명목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다. 정당은 '방글라데시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와 '방글라데시 아와미 동맹(BAL, Bangladesh Awami League)'이 양당 체계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NP는 이슬람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BAL은 전통적인 좌파이자 세속주의 정당을 고집한다. 기타 정당으로는 '자티야당'과 극단적 이슬람 정당 등이 있다. 정부가 일부 극단적 이슬람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 정당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로서 일부 권한을 제외하고 전권이 집중된다. 각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각은 대통령에 의한 지명과 총리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에서 공개투표 방식으로 선출되므로, 여당만 후보자를 지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임기 5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주로 정부 이양기에 집중되며 정권 교체기에 3개월간 시민사회가 통치를 한다. 이러한 관례는 1991년부터 시작됐고, 1996년 헌법에 적용되었다.

입법부

의회는 단원제로 '자티요 상샤드(Jatiyo Sangshad; 벵골어로 국회)'로 불리며, 의석수는 총 350석, 임기 5년으로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소선거구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정당별 지역구 당선비율에 따라 여성 할당 비례대표 50석을 배분한다.

헌법 제66조에 따라 25세 이상의 시민권자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이중국적이 불인정된다.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복역한 자는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불가하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다수 선거구에서 당선될 경우 하나의 선거구를 선택한다.

사법부

사법부는 최고 법원을 중심으로 각 지방 법원으로 구성된다. 수도 다카에 대법원(Supreme Court)이 위치하며, 상고법원(Appellate Division)과 항소법원(High Court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 및 상고법원, 항소법원의 판사는 총리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 판사의 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임명 가능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 보장되지 않으며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대도시와 도(District)마다 각 3단계의 형사 법원 및 4단계의 치안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특별 법원으로 행정법원 및 노동법원, 소득세 상고 법원, 대출 법원, 파산 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국방

1971년 독립 이후 열악한 국방력으로 인해 인접국으로부터의 안보 우려가 있어 왔으나,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한된 공격능력을 보유한 방어적 군사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자주권과 독립유지를 위해 게릴라전으로 대항하도록 하며, 정규군(2021년 기준 총 20.4만 명)은 육군, 해군, 공군 등 3군으로 구성되어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규군 외 내무부소속 준군사조직이 존재하며 589만 명으로 추산된다. 준군사조직으로는 '방글라데시 예비군(Bangladesh National Cadet Corps, 각 군 소속)',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order Guard Bangladesh, BGB)',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Bangladesh Cost Guard, BCG)'가 있으며, BGB와 BCG는 평시에는 내무부 소속이나 전시에는 육군 및 해군에 편입된다.

국방비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로, 2020/2021 회계연도 방글라데시 정부예산 668억 달러 중 6.13%인 41억 달러가 국방비이며, 국방비 중 10억 달러 이상이 국방 관련 조달이다. 군 현대화를 위한 장기 계획인 Forces Goal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력 규모 증가, 최신 무기 확보 및 최신 훈련 제공, 자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최상위 조직은 총리 군사보좌실(AFD, Armed Forces Divi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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