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문제

개화기 근대교육이 시작된 후 식민지를 거치면서 한국에는 근대 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학교,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졸업한 후에는 전문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격을 주었다. 반면에 조선인들에게는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도록 하였다. 이곳을 졸업한다고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1920년대를 지나며 보통학교에 진학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총독부의 미미한 교육투자로 학부모들은 고가의 학비를 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지역민들이 자금을 모아 1면 1교 운동을 벌일 정도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학교만 존재하고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타개하고자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벌였는데,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서울에 경성제국대학과 1924년 개교와 동시에 예과를 설치하였다. 고등보통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는 것이 근대적인 산업체나 공무원 등으로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을 넘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는 식민지기 내내 상승하였다.

식민지 시기부터 생겨난 교육열에 기초하여 해방이 되자마자 학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에는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빠르게 정착하여 불과 6년 후인 1960년 시점에 초등학교 진학률이 96.1%를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베이비붐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초등학교 교실들을 초과밀 상태로 만들 정도였다. 그리고 당연히 명문 중학교 진학을 둘러싼 치열한 입시 경쟁이 시작되었다.

점점 입시 경쟁이 과열화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68년 중학교 무시험제도에 이어서 1974년부터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를 정책을 시행하여 과열된 입시 열기를 잠재워보려 하였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둘러싼 입시 열기가 과열되는 방식으로 문제는 지속되었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들은 과외금지조치를 시행하고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등의 시도를 하였지만 입시 열기를 잠재우기란 어려웠다. 서울의 경우 1974년도에 고교가 평준화되고 많은 명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을 해갔다. 그러자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여 교육열이 높은 강남지역 고교들에 진학하려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8학군'이라고 불리는 강남지역 고교들이 새로운 입시 명문고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0년대가 되면 이 지역의 학원가가 기존의 종합학원이나 재수학원이 아닌 단과학원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전체 한국의 교육열과 입시 경쟁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고등학교 시스템이 부활하면서 과열된 입시 경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을 둘러싸고 과도할 정도의 입시 경쟁이 생겨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은 교사, 공무원, 대기업 직원, 전문직 등 근대적인 직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근대적인 직업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직업 안정성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였었다. 또한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로의 진학은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지위나 정보 등 다양한 자원을 다른 이들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이른바 '학벌'을 통하여 좋은 자원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열된 입시 열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객관성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입시 과정에서 4지선다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도록 만들었다. 그로 인하여 주입식 교육 혹은 비창의적 교육이라는 문제를 파생시켰으며,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교육비 역시 문제다. 특히 출신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교육비 투입액이 달라지고, 이것이 다시 명문이라 불리는 고교와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