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외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실

오스트리아 외교정책의 토대는 1955년 5월 체결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Österreichischer Staatsvertrag)' 혹은 '오스트리아 독립조약'과 10월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영세중립국에 관한 헌법'이다.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은 점령의 해제와 주권의 회복 대신 독일과의 합병을 금지하고 나치즘 및 군국주의의 부활을 금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955년 법률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영세중립을 지키고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또 영토 내에 외국 기지를 설치토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이후 12월 국제연합(UN)에 가입할 수 있었고, 1956년에는 중립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참가하였다.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냉전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이용해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하면서 서방세계와 공산권 국가들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립국으로서 군사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사무국,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사무국 등을 유치하였다. 또한 공산권에서 자신들에 대항하는 국가연합체로 인식된 유럽자유무역연합에도 가입하지 않다가 1989년 회원국 신청을 하고 1995년에 가서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상과 같은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은 냉전의 종결 이후 재검토되고 있다. 1991년에는 국제연합(UN)이 승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라크에 대한 UN의 제재를 위한 항공기의 오스트리아 영공통과를 받아들였고, 1995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평화 파트너십(NATO’s Partnership for Peace)에 가입하고 보스니아 평화유지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오스트리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립 정책의 수정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해왔다. 1996년 국민당은 오스트리아의 NATO 가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2001년 중립정책의 수정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사민당과 자유당은 중립을 오스트리아 외교정책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론 또한 중립주의에 호의적인 편이다. 한편, 1999년 국민당이 친(親)나치스 극우정당인 자유당과의 연정을 고려하자 유럽과 미국은 이것이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위반임을 천명하면서 오스트리아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중립국 오스트리아의 국제관계에서 안보문제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대신 오스트리아는 국제무대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의 중심은 EU 회원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 유지에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영토로 귀속된 남티롤 문제도 유럽과의 관계 강화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었다. 주민의 90% 이상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계 주민인 남티롤 문제로 1966년 이탈리아와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1972년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을 통해 남티롤에 광범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1992년 공식적으로 분쟁을 종료하였다.

오스트리아 외교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과의 소원한 관계이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홀로코스트에 대해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이에 대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979년 사민당 집권 시절 오스트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신임하면서 친아랍정책을 펼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과 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