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 entrapment , 陷穽搜査 ]
- 요약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써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
예를 들면 마약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신분을 위장하여 마약을 구하는 체하였다가 마약을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체포 ·수색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수사방법이 도리어 교사범(敎唆犯)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함정수사를 ‘아장프로보카퇴르(agent provocateur)’라고 하는데, 이를 ‘교사(敎唆)하는 형사수사(刑事搜査)’라 번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