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요약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

외교사상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은 많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1763년 2월 10일 7년전쟁의 결과로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가 체결한 조약. 이로 인해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강(江) 이동(以東)의 루이지애나를 영국에게 할양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토를 잃었다. 또한 영국은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를 얻었고, 에스파냐는 그 대신 프랑스로부터 미시시피강 이서(以西)의 루이지애나를 얻게 되었다. 프랑스는 인도에서도 샹데르나고르 등의 무역 거점을 제외한 일체의 식민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2) 1783년 9월 3일 미국 독립전쟁을 종결시켰던 강화조약. 이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완전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그 영토로 캐나다와 플로리다를 제외한 미시시피강 이동(以東)의 땅을 인정하였다.

3)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1814년 5월 30일 대(對)프랑스 동맹에 참가한 유럽제국(諸國)과 루이 18세 정부가 체결한 조약. 이 조약에는 공표된 부분과 비밀부분이 있었다. 공표된 조약에서는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점령한 지역을 전부 포기하고 1792년 1월 1일 당시의 국경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배상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몇 개의 섬을, 네덜란드로부터는 인도의 실론섬과 남아프리카의 케이프식민지 및 말타섬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의 시행세목(施行細目)에 관한 빈회의 개최가 약속되었다. 비밀조항으로는 북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처리 및 스위스의 영세중립국화 약정이었다. 그러나 빈회의 개최 중에 나폴레옹의 ‘백일천하(百日天下)’가 있었으므로, 1815년 11월 20일 다시 제2차 파리조약을 조인, 프랑스의 국경을 1790년 당시로 되돌리고 7억 프랑의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5년간 동맹군이 북프랑스를 점령할 것도 인정하였다.

4) 1856년 3월 30일 영국·프랑스·프로이센·러시아·오스만 제국·오스트리아 및 사르데냐가 체결하여 크림전쟁을 종결시킨 조약. 그 주요 내용은 ① 투르크의 독립과 영토보전(領土保全)의 보장, ② 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양 해협의 외국군함 통행금지, ③ 흑해(黑海)의 중립화와 혹해의 외국군함 항행금지, ④ 도나우강(江) 항행의 자유, ⑤ 러시아는 베사라비아를 몰다비아에 양도하고, 몰다비아 ·왈라키아 ·세르비아 등은 자치권을 얻는다 등이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투르크 영토 내의 세력침투를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5) 1898년 12월 10일 미국 ·스페인 전쟁 결과 미국과 에스파냐가 체결한 강화조약. 에스파냐는 쿠바의 독립을 인정하고 푸에르토리코섬과 기타 서인도 제도의 섬들, 괌·필리핀 제도 등을 미국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달러를 지불받을 것 등의 조항을 정하였다.

6) 1947년 2월 10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진영에 소속되었던 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핀란드·헝가리의 5개국과 연합국 21개국이 체결한 강화조약. 이 조약으로 이탈리아는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프랑스·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그리스 등에게 약간의 영토를 양도하였으며 군비가 제한되고 3억 6000만 달러의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탈리아 이외의 각국도 군비가 제한되고 배상금이 부과되었으며 약간의 영토를 양도하여 국경이 수정되었다.

7) 1954년 10월 20∼23일 파리에서 조인된 독일(당시 서독)의 주권회복에 관한 제조약. 일반적으로 파리협정이라 부르며 14개국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여러 협정을 말한다. 이 결과 서독의 주권회복이 인정되고 연합군의 점령상태가 종결되었으며, 서독은 북대서양조약에 가맹하였다. 또한 서유럽연합을 확대하여 서독과 이탈리아를 가입시켰으며, 서독은 이 기구에 의해서 군비를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은 유럽의 반소적(反蘇的)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동서 양 진영의 국제적 대립을 격화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8)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외무장관 레득토와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베트남 전쟁의 종전과 평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베트남 남북 정부가 휴전하였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