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경제

전시경제

[ wartime economy , 戰時經濟 ]

요약 전쟁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경제정책.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이 국가총력전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경제의 뒷받침 없는 전쟁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전쟁으로 인해 형성되는 특수한 경제환경과 그 해결방책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경제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전쟁은 전쟁에 직접 사용되는 무기·탄약을 비롯한 군수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및 군용 식량류와 피복 등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면에서는 공습 등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파괴, 조업시간의 제한, 동력의 부족, 병력의 충원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해상봉쇄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의 곤란, 군수품의 수요증가로 인한 민수품의 부족 등으로 극심한 감소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파탄 없이 국민경제의 방대한 군비를 조달함으로써 전쟁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전시경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경제는 자연히 계획적인 통제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며, 민수산업의 군수산업으로의 전환문제, 자급자족이나 제삼국에서의 획득방안을 포함하는 부족 원자재문제, 물자배급제도를 포함한 소비억제대책, 물가의 통제, 노동력 동원문제, 공채(公債)의 발행과 조세행정을 포함한 군비조달문제, 전시 인플레이션 억제문제 등 국민경제와 직결된 모든 문제가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별적·부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민경제라는 포괄적인 견지에서 전체를 체계화하여 취급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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