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
[ 海上封鎖 ]
- 요약
적의 해상군사행동(海上軍事行動) 또는 해상경제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타국의 항만(港灣)·연안(沿岸)에 대하여 해면에서 교통을 차단하는 것.
적의 해상군사행동(海上軍事行動) 또는 해상경제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해군력(海軍力)에 의하여 타국의 (港灣)·(沿岸)에 대하여 해면에서 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시봉쇄(戰時封鎖)와 (平時封鎖)가 있다.
봉쇄는 상의 적법행위(適法行爲)이며, 교통의 차단은 중립국의 상선(商船)을 포함하는 해상교통 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평시봉쇄는 상대국적의 에만 효력이 미치며, 제3국의 선박에는 미치지 않는다.
최근에 ·의 발달,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이상과 같은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게 되고 있다.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 때의 항행차단(航行遮斷), 1972년의 때의 북베트남 항만에 대한 기뢰봉쇄(機雷封鎖)는 국제법상의 해상봉쇄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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