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제

강제경제

[ forced economy , 强制經濟 ]

요약 통제경제가 고도의 단계에 이르러 경제주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제.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가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통제경제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체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취하게 된다. 기업은 개인소유이지만 그 경영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 체제하에서는 모든 중요물자가 통제를 받게 되며 소비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어진다. 또한 생산명령 ·공급명령 ·전표배급제 등이 실시되고, 모든 물자에는 공정가격이 붙여진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실시되는데, 이 경우 흔히 생산시설은 국유화되고 운영은 국영형태를 취하며 경제주체의 자주성이 박탈된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