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경제

요약 일국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 ·간섭을 하는 경제체제.

넓은 뜻으로는 사회주의적 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일국의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가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획경제’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부터 자주 사용되어온 말인데,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예외 없이 고율의 과 대량의 시설유휴(遊休), 생산의 저하, 물가의 폭등, 극도의 무역부진에 시달려, 이 공황 속에서 자본주의를 구해 내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수정이 통제경제라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의 경제 ·사회개혁을 통한 경기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제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전시경제화를 지향하는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통제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내재적(內在的)인 병폐인 공황에 대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서는 효과를 보았으나, 본질적인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 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30년대의 통제경제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시통제의 경험을 살려 경기순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고도의 고용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여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한편, 필요한 경제활동을 스스로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