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 財産法 ]
- 요약
재산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재산법은 신분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신분법에 대립한다. 민법 제2편의 물권법, 제3편의 채권법 및 상법과 그에 관한 특별법이 재산법에 속한다.
재산적 생활관계는 이익사회의 법률관계로서 타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선택적이지만, 신분적 생활관계는 공동사회의 법률관계로서 비타산적이고 정의적이며 숙명적이다. 따라서 재산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은 신분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신분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재산법은 합리성이 지배하고 재산권의 보호와 더불어 거래의 안전의 이념이 크게 강조되는 반면에, 신분법은 보수성이 지배하고 개인의사존중의 이념이 크게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