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법규

요약 육전에 관한 전시 국제법.

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 ‘무력분쟁시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주민보호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교전권자(交戰權者)를 정규군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정규군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전권자는 적에 대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할 수 있으나, 투항자 ·병상자를 살상할 수는 없다는 것, 무방비도시에 대한 공격금지, 독가스 등의 비인도적인 무기의 사용금지 등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