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무대학

국립세무대학

[ National Tax College , 稅務大學 ]

요약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되었던 2년제 국립대학. 1981년 개교한 뒤 2001년에 폐교되었다.

1980년 4월에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국립세무전문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1981년 3월 17일 세무대학설치법에 따라 국립세무대학으로 개편되어 경기도 수원에서 개교하였다. 설립 목적은 국세행정에 종사할 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덕성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재무부장관에 소속되었다.

수업 연한은 2년이었고, 내국세학과와 관세학과가 있었으며 교과는 세무학 과정과 교양 과정을 이수하였다. 재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전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실습비·기숙사비·피복비·여비·수당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하였다. 졸업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세행정관서의 8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채용된 자는 4년간 국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서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였다.

1999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1년 2월 27일에 폐교되었다.

역참조항목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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