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

요약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수용·통치하는 국가.

1917년 러시아혁명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이 창설되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동유럽의 8개국(동독·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에서 사회주의국가가 수립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몽골·베트남·북한 등이 사회주의국가를 표명하였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쿠바가 그 대열에 포함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당의 독재)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계획경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사회주의국가의 이론은 대체로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의 《국가와 혁명》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본질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형 사회주의국가체제에 강력히 저항하여 1950년 이후 노동자자치관리제(勞動者自治管理制)를 발전시켰다. 그후에도 서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개혁사회주의자들은 소련형 일당독재에 대항하여 다원주의적·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왔다.

특히 서유럽의 대표적 공산당인 이탈리아·프랑스·에스파냐 공산당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것이 유러커뮤니즘으로 불리는 사조(思潮)인데, 이것은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부인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의제적·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분쟁과 더불어 1950년대 후반 이후 세계공산주의운동의 다중심화(多中心化)현상을 확산시켰다.

한편 미·소 양극체제의 다극체제로의 전환, 국가이익의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의 전환 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의 수를 감소시켰다.

198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개방정책은 시장경제와 다당제의 도입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의 사회주의국가는 아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지하였고, 1990년 불가리아에서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헌법에서 수정하였다. 또한 1989년 폴란드의 자유경쟁선거에서는 비(非)공산주의자들이 의회의 100석 중 99석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9년 현재 헌법상으로 사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중국·베트남·쿠바 등인데, 이들 국가 역시 엄격한 의미의 사회주의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