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 bonded system , 保稅制度 ]
- 요약
외국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수출품에 대한 면세나 과세유예의 이익을 될 수 있는 한 폐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제도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관기능 또는 징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화주(貨主)에게 상업상의 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통관 또는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적극적으로 중계(中繼) 또는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중요산업의 건설공사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