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 civilian control , 文民統制 ]
- 요약
문민(文民)에 의해서 군대가 통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文民優位)라고도 한다. 무관(武官)인 직업군인에 의해서 군대가 통제되거나 직업군인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그 방대한 조직과 무력을 국가정책이나 국가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군(軍)이 정치를 지배하여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군부독재의 군국주의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견지에서 모든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서, 모든 민주국가는 헌법으로 군대의 최고 지휘 통수권을 문관(文官)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장관이 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극력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