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요약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낼 때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1920~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잡았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미국법조인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법시험를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10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채택한 도입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인가 기준에 따른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입학생은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곳이다. 로스쿨 입학 시험인 법학적성시험(法學適性試驗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잠재적 적성 등을 평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상 25개 대학,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