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라트브루흐
[ Gustav Lambert Radbruch ]
- 요약
독일의 법철학자. 쾨니히스베르크대학·킬대학·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상이한 세계관에 대한 관용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가치상대주의). 사회민주당 내각의 사법장관으로서 형법 초안을 기초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철학 요강》이 있다.
출생-사망 | 1878.11.21 ~ 194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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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독일 |
활동분야 | 법철학 |
출생지 |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뤼베크 |
주요저서 | 《법철학 요강》(1914∼1950)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뤼베크 출생. 뮌헨 ·라이프치히 ·베를린의 각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03년부터 하이델베르크대학 강사로서 형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쾨니히스베르크대학 ·킬대학의 교수를 거쳐 1926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로 일생을 보냈다. 신(新)칸트주의의 입장에서 존재와 당위(當爲)를 구별하고, 궁극적 가치판단에 대하여서는 인식이 아니라 귀의(歸依)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상이한 세계관에 대한 관용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사회민주당 내각의 사법장관으로서 형법 초안을 기초하였고, 히틀러 정권 때에는 자유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단에서 쫓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치상대주의를 수정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자연법적 경향을 띠었을 뿐, 자연법으로 전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철학 요강 Gründzüge der Rechtsphilosophie》(1914∼1950)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