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주의

요약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는 주의.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이른바 자유무역주의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도입되면 국내 농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는 주의를 말한다. 농업보호주의는 최초로 영국에서 1815년 곡물법(穀物法)을 둘러싸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19세기 말엽 영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신대륙으로부터의 값싼 농산물의 유입(流入)에 대해 국내 농업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농업보호주의는 세계 각국에 전파되었고, 오늘날에는 일본과 서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농업보호주의는 농업생산자의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종사자보다 낮으므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농업 소득이 한층 더 저하됨을 방지해야 하며,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산업이므로 농지의 혜택이 없는 나라들의 농업은 당국이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는 힘들며, 농업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므로 보호정책을 써서 농업의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등을 대표적인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