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민주주의

요약 파키스탄의 대통령 M.아유브 칸에 의하여 실시된 정치제도.

1958년 10월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아유브 칸은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와 정당을 해산한 뒤,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1959년 ‘기본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구상하고, 1962년 6월 이 제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강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간접선거방식의 채용, 정당활동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신헌법의 시행에 따라 기본적 민주주의는 구체화되었다.

이 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간접선거 방식인데, 그 내용은 전국을 농촌과 중 ·소도시 및 대도시로 크게 나누고, 각 지역마다 1,000∼1,500명을 단위로 1명씩의 대의원(기본적 민주주의자:basic democrat)을 선출한 뒤, 이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국회의원 ·주의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문화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는 부적당하다는 생각에서 채택된 것으로, 한동안 아유브 칸 정권의 안정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권은 군부와 지주층에 의하여 독점되었고, 그 결과 1968년 11월부터 각지에서 학생과 야당 및 민중들에 의한 반정부운동이 격화되었다. 결국 1969년 3월 아유브 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기본적 민주주의도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