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위원회

군축위원회

[ 軍縮委員會 ]

요약 국제적 군비축소를 위해 국제연합에 설치된 기구.
구분 위원회
설립일 1947년 2월
설립목적 국제적 군비축소
주요활동/업무 군축교섭, 군축문제 논의
규모 10 개 국(1959), 18개 국(1961)

국제연합 창설 이후 국제연합에 등장했던 군축교섭기구는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강대국간의 의견대립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번번이 중단되고 말았다. 국제연합에 최초로 구성된 군비축소기구는 1947년 2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창설된 국제연합일반군축위원회였다.

그러나 미소 간의 갈등과 의견차이로 별달리 활동하지 못하다가 1952년 1월 국제연합군축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 산하기구로 구성되자 일반군축위원회는 해소되었다. 이후 1954년 4월 국제연합군축위원회는 미국·소련·영국·프랑스·캐나다 5개 국으로 구성된 군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역시 소련의 이의 제기로 1957년부터 활동이 중단되었다.

세계의 여론이 군축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1959년 9월에는 소련의
동서동수제(東西同數制) 주장을 받아들여 동서방 각각 5개 국으로 10개 국
군축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나 이내 교착상태에 빠지고 다시
1961년12월에는 중립국가 8개 국을 더하여 18개 국 군축위원회(또는
제네바군축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로부터 군축교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개되어 1962~1968년 동안은 18개 국 군축위원회가, 1969~1978년 동안은 여기에 다시 일본 등 8개 국이 추가된 군축위원회회의가 주도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78년 5월에는 군축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국제연합 군축특별총회가 149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했으나 결국 전세계적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연합에서의 군축교섭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