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주권
[ 君主主權 ]
- 요약
최고성과 절대성을 갖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하는 원리.
주권개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형이다. 즉, 프랑스의 J.보댕이 《국가론：Les Six Livres de la Rёpulique》(1576)에서 처음으로 주권(souverainet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주권은 실질적으로 군주주권으로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군주주권의 경우, 실제로 정치를 결정하는 자가 군주의 측근자일지라도 그것이 군주의 의사인 것으로 발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의사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군주주권으로 본다. 절대군주제 국가는 물론,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국가 중에도 메이지[明治]헌법에 의한 일본은 군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