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
[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 國際行政 ]
- 요약
국제사회에서 다수국가가 공동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결성된 국제적인 조직체인 국제기구를 통하여 행하는 행정.
국제행정은 국가간 국제적인 제반(諸般)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1804년 독일과 프랑스는 라인강 항행(航行)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적 성격을 지닌 직원, 즉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s) 신분의 관사를 임명하였다.
1856년 파리조약에 의한 도나우강 항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이 위원회는 관련업무에 관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1875년 만국우편연합사무국 설치, 1905년 국제농업기구설치에 관한 협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공무원제도로서 국제행정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위 기구들의 역할과 권한은 아주 미비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맹의 사무국이 설치되면서부터 국제행정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국제연맹규약 제6조는 연맹사무국의 설치와 사무총장 및 필요한 요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국제행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로 발족된 국제연합과 동 전문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명실공히 성립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행정이라 하면 국제연합과 동 전문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행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