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사건

요약 6·25전쟁 중의 1·4후퇴 때 국민방위군의 일부 고급장교 사이에 일어난 부정사건.

1950년 10월 말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1.4후퇴 작전)하여 중부지역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인해전술을 펼치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1950.12.11. 설치법 공포)을 창설하였다. 당시 소집된 50만 명의 국민방위군은 대한청년단 단장인 김윤근이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그외 주요 지휘관 대부분이 대한청년단에서 고급장교로 발탁되었다.

경상북도 일대에 소재하는 교육대에 집결했던 국민방위군은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며 남하하자 50만 명이 남쪽 경상남도 진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국민방위군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보급품이 지급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 식량과 피복 등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한겨울 장거리 행군을 감행하자 수만 명의 병력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굶어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10년만에 찾아왔다는 강추위로 인해 동상에 걸려 얼어죽는 사람들도 속출하였다. 당시 사망자 수만도 90,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참상은 국회에서 폭로되어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

국회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금품만도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 그리고 정치권에 로비를 위해 많은 돈이 흘러들어갔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려다 국민여론이 거세게 일자 전면 재수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물러났고, 이시영(李始榮) 부통령은 사임서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이기붕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사건 해결을 맡았다.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귀향을 명령했다. 군수물자를 착복한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그 해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金潤根),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 재무담당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5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8월 12일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1953년 이승만이 총재를 맡았던 대한청년단은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