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론

요약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

L.발라, A.마셜, A.C.피구 등에 의해서 전개된 신고전파경제학(新古典派經濟學)의 과제는 주어진 생산기술 ·인구 ·기호(嗜好) ·경제제도에 대한 정태적(靜態的) 경제의 분석이었다. 여기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하여 가격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J.M.케인스의 저서 《일반이론》(1936)은 신고전파 체계에서 상정(想定)한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단기분석이었으며, 자본 ·노동 등의 불완전고용 메커니즘 해명의 단서가 되었다. 이상의 경제 단기분석이 일단락되자 자본 ·노동의 증대와 기술의 진보가 존재하는 경제의 장기국면(長期局面)에 주의가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그 선구자가 된 사람이 R.F.해로드와 E.D.도머이다. 그들의 작업은 케인스 체계의 장기동태화에 관한 것이었으며, 케인스파 경제성장이론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들이 우선 문제로 삼은 것은 저축주체(貯蓄主體)와 투자주체(投資主體)가 서로 다른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의 공급능력과 총수요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동력을 완전고용시키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었고, 다음 문제는 이상의 공급능력 ·유효수요(有效需要), 노동량의 균제적(均齊的) 성장상태로부터 현실경제가 동떨어졌을 때 거기에 회복이 가능한지 어떤지 그 안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해로드와 도머의 이론에서는 다음 3가지 점이 전제가 된다. 즉, 한 단위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및 노동의 단위수는 일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자본량은 자본 ·산출량비율이라고 하며, 그것을 v로 표시하고, 저축 ·국민소득비율(이것을 s로 표시한다)과 노동증가율(n으로 표시한다)이 일정해야 한다는 등의 3가지 점이다. 그리고 투자를 I, 국민소득을 Y로 한다면 생산물시장의 균형은 저축 sY와 투자와의 균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I=sY ……………………………………①
가 된다. 투자는 생산물시장에서 유효수요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증가시킨다(이것을 투자의 이중효과라고 한다). 자본량(資本量)을 K, 공급능력을 P로 한다면 전제(前提)에 의해 K=vP가 되며,
ΔK=vΔP ……………………………②
가 성립된다. 여기서 ΔK는 바로 I이므로

가 된다. 다음에 자본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경우라면 P=Y가 되며, 이때 ①∼③식에서



가 얻어진다. 공급능력 ·국민소득이 s/v의 비율로 성장할 때, 전제에 의해서 생산능력 ·노동비율은일정하며 노동은 n의 비율로 성장하므로, 성장과정에서 노동이 완전고용되고 자본도 완전가동되려면 다음 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음에 ⑤의 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를테면, s/v＞n이 될 때는 국민소득과 자본의 성장률이 노동성장률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과잉 또는 노동부족의 현상이 나타나 s/v의 비율에 의한 성장은 유지되지 않는다. 부등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자본과 노동에 관해서 역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상의 해로드-도머 모델에서는 생산량과 자본(및 노동)과의 결합비율이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했으나, 1950년대에 R.솔로 등에 의해 일정량의 생산을 이룩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의 결합비율이 가변적인 생산기술을 전제로 하는 성장이론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체계에서는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生産要素市場)에서(이자율을 포함) 가격의 신축적인 균형화작용(均衡化作用)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전파(新古典派) 성장이론이라고 한다. 생산함수(生産函數)는 자본 ·노동(N이라 함)에 관해서 규모에 관한 수확불변(收穫不變:Y가 K, N에 관해서 一次同次)이며, Y=F(K,N) 또는 Y/N=y, K/N=k로 하고,y=F(k,1)로 표시된다. 여기서 k는 노동의 자본집약도라고 한다. 또 저축 ·투자의 균등은 dK/dt＝sY이며, N의 성장률





을 고려한다면 k의 변동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k의 시간을 통한 움직임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되어 생산함수에 관한 적당한 조건 아래에서 k는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k^* 에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솔로에 의한 선구적 업적으로시작되는 장기적 성장이론은 2개 부문 경제성장이론, 기술발전의 이론, 화폐적 성장이론, 빈티지 모델 등에서 다양한 전개를 보였으나, 솔로 모델은 그들 가운데의 많은 분석에 기본적 틀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