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획

요약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에 관한 목표와 거기에 이르는 과정을 정한 계획.

사회주의적 경제계획과 자본주의적 경제계획으로 나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계획이 실제로 작성을 보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대부터이다.

자본주의적 경제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빈번히 책정되게 되었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의 자극, 재정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경제로 바뀌었다는 점, 국민경제계산(國民經濟計算) 등의 발달과 컴퓨터의 이용 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계획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장래시점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모습을 예측으로 파악하여 경제계획에 반영하고, 시장원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의 방향설정을 하는 데 그치려는 것, 즉 프로젝트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똑같은 예측을 하지만, 동시에 국가에 의하여 관리가능한 부문, 특히 재정·금융 부문에 계획성을 주어 이들의 조작(操作)과 그에 의한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계획목표의 달성을 꾀하는 것이 있다.

주로 익년차(翌年次)의 경제동향에 관한 전망 또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단기계획(短期計畵)으로서는 국민경제예산(national economic budget)이 있으며, 캐나다·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중기계획(中期計畵)으로는 노르웨이의 4개년계획, 스웨덴의 5개년계획, 네덜란드의 공업화 5개년계획, 프랑스의 경제근대화계획 등이 있다.

장기계획(長期計畵)으로는 이탈리아의 바노니플랜(1955∼1964), 프랑스의 10개년 전망(1955∼1965), 네덜란드의 장기전망(1959∼1970), 캐나다의 장기경제전망(1980년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