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경제
[ mixed economy , 混合經濟 ]
- 요약
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체제.
이중경제(dual economy)라고도 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는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위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가격의 파라미터 기능에 의하여 개별경제주체의 최선(最善)과 국민경제의 최선과의 조화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기에 들어서자 가격의 기능은 불완전해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 자원이용의 비효율 등 결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체험하고 나서는 종래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점금지나 소득재분배 정책, 나아가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나 국영기업 등이 그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의 중앙관리 경제가 함께 혼합경제로 접근해간다는 설도 있다.